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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대비 1.7% 향상된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0,2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분 | 2024년 | 2025년 |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 최저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60,740원 | 2,096,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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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계산 예시
◾ 시 급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80,24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 월급 : 2,096,27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Q. 최저시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저시급을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최저시급 대상인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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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서 노동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기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개근(출근) 해야 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3일을 지각했더라도 결근은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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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한 Q & A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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