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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종료 또는 갱신 시에도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2️⃣ 온라인 신고 방법
3️⃣ 모바일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신고 방법과 모바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일 놓치지 마시고 계약과 동시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개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의 주택임대차 신고등록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인증서 화면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간편인증은 민간의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5) 로그인이 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바의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거나 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 임대차 신고를 위한 해당 물건의 신고 주민센터를 검색합니다.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물건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합니다.
7)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물건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후 주소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에 도로명 주소 검색 결과가 나오고 해당 도로명 주소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도로명 주소와 상세 주소 입력창이 나타나면, 하단에 관할 주민센터가 나오면 주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행정동이 자동 입력됩니다.
8) 신청인 작성란의 신고 행정동이 도로명 주소 검색창에서 선택한 행정동으로 입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임대차 신고건은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 되면 신고 행정동으로 접수됩니다.
9) 신청인 작성화면을 보시면 로그인 시 입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10)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추가로 신청인 구분,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 방법
1) 스마트하우스 앱 실행
2) 휴대폰 인증
3) 임대차 계약서 등록
4) 신분증 파일 등록
5) 신고완료
신고 대상 및 신고 기간, 과태료 정보
✅ 신고 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전세나 월세 등 모든 임대차 계약(신규 및 갱신 포함). 다만,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 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 연장(’21.6.1~’25.5.31)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등록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법적 보호와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에 대해 상호 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신 것을 축하드리며, 신청 기간 안에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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