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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규 위반으로 돈을 낼 때 나오는 고지서에서 언제나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 지을 수 없을 때 즉 단속카메라 등에 단속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차량 운전자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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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 과태료(過怠料)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빨리 납부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과태료 납부기한 전에 납부하면 20%를 감액해 주는 혜택이 있지만 반대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참조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https://wetax.go.kr)에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 및 과태료 금액]
| 위반 유형 | 금액 (승용차 기준) |
|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 40,000원 (승용차) |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 10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20,000원 (승용차) |
| 무인카메라 단속 속도위반 | 구간별 과태료 적용 |
| 차량 의무 보험 미가입 | 300,000원 이상 (기간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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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 범칙금은 교통 법규 위반 시 경찰관이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되며 5년간 보존됩니다.
✔ 범칙금은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도 할증되며, 만약 범칙금 납부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납부금액의 1.2배의 즉결심판에 회부되면 선고 전까지 1.5배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범칙금은 기한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요 위반 사례 및 범칙금 금액]
| 위반 유형 | 금액 (승용차 기준) |
| 신호위반 | 60,000원 |
| 중앙선 침범 | 60,000원 |
| 속도위반 (20km/h 초과) | 60,000원 (구간별 상이) |
| 안전거리 미확보 | 40,000원 |
| 방향지시등 미사용 | 30,000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70,000원 |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 만약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으셨다면, 어떤 것으로 납부하는 게 좋을까? 고민되실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금이 비싼 반면, 범칙금은 벌금은 낮으나 벌점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의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되고,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최소가 됩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 및 운전경력 이력에도 남기 때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받으시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큰 사고가 없으시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비용 절감 ti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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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이 요약]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책임자 | 위반 행위자 (운전자) | 차량 소유자 (운전자 포함 가능) |
| 벌점 부과 여부 | 벌점 부과 (예: 신호위반 15점) | 벌점 없음 |
| 처벌 연계 | 미납 시 형사처벌 가능 | 미납 시 강제징수 진행 |
| 주요 사례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운전 행위 | 주정차 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교통 위반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에서 차량 번호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미납내역, 기납부내역, 교통 위반 차량 조회 및 민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아직도 납부 안 하셨나요? 지금 아래👇에서 납부하세요!
과태료 조회 방법
1️⃣ 차량번호 : 차량번호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엑셀저장 버튼 : 하단 결과 항목을 리스트업 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3️⃣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처리 : 미납과태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노출 개수 설정 :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결과 개수를 설정합니다.
5️⃣ 검색결과 항목 : 사용자의 데이터가 노출됩니다.
6️⃣ 위반장소 : 상세내역으로 이동합니다.
미납과태료 조회 방법
1️⃣ 차량번호 입력필드 : 차량번호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검색 결과 텍스트 : 사용자의 데이터가 노출됩니다.
3️⃣ 엑셀저장 버튼 : 하단 결과 영역의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4️⃣ 바로가기 버튼 : 세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미납과태료 선택하기
1️⃣ 가상계좌 입금시간 : 가상계좌 입금시간 팝업이 노출됩니다.
2️⃣ 가상계좌 재부여 : 가상계좌 재부여 팝업이 노출됩니다.
3️⃣ 조회결과 항목 : 납부대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선택 check box : 모든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개별 선택 check box : 납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과태료를 선택하신 후 가상계좌변호를 재부여 받아 해당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면 최대 100건의 과태료를 동시에 납부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세요.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1️⃣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버튼 : 납부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납부는 00:30~23:30분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이체와 이파인 내에서 납부하기로 납부하시면 과태료는 당일 수납처리되며,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료, 공과금수납기 등에서 납부하신 경우 수납이 완료되기까지 2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소요됩니다.
2️⃣ 엑셀저장 버튼 : 하단 결과 영역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3️⃣ 검색결과 항목 :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출합니다.
4️⃣ 위반장소 :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미납범칙금 조회 방식은 미납과태료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및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조회결과 항목 : 사용자 납부대상 데이터가 노출됩니다.
2️⃣ 납부하기 버튼 : 지로납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 납부하기 : 이파인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의 결제팝업창을 연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3️⃣ 목록으로 버튼 :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가상계좌 입금시간 : 가상계좌 입금시간 팝업이 노출됩니다.
교통법규 벌점 항목 및 점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의 경우 1년이내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별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벌점은 소멸됩니다. 단,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벌점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법규 벌점은 교통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주요 위반 항목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시 벌점
◾ 신호위반(적색 신호 및 좌회전, 직진 등 금지된 행위): 15점
◾ 지시에 불응: 15점
2) 과속 위반 시 벌점
◾ 규정 속도보다 20km/h 초과 ~ 40km/h 이하: 15점
◾ 규정 속도보다 40km/h 초과 ~ 60km/h 이하: 30점
◾ 규정 속도보다 60km/h 초과: 60점
3) 중앙선 침범 시 벌점
◾ 중앙선 침범 및 도로 반대 방향 운행: 30점
4) 난폭 운전 및 보복 운전 시 벌점
◾ 난폭 운전(급제동, 급출발, 차로 급변경 등): 40점
◾ 보복 운전(위협적 운전): 100점
5) 음주 운전 시 벌점
◾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100점
◾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200점
◾ 음주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점
6)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벌점
◾ 인명 피해 사고(사망 사고): 90점 (단, 별도 행정처분 가능)
◾ 중상 사고: 15점
◾ 경상 사고: 5점
◾ 물적 사고: 2점
7) 안전 관련 위반 시 벌점
◾ 안전띠 미착용: 10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가중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30점
◾ 교차로에서 정지선 위반: 10점
8) 운전 관련 의무 불이행 시 벌점
◾ 무면허 운전: 100점
◾ 과태료 미납 운전: 10점
◾ 번호판 훼손: 40점
9) 정지 및 주정차 위반 시 벌점
◾ 긴급차량 통행 방해: 10점
◾ 불법 주정차: 3점 (반복 위반 시 가중)
10) 기타 위반 시 벌점
◾ 터널 및 다리에서의 차로 위반: 30점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점
◾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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