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으로 11월 29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꼭 본인의 관할 시, 군, 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일정 및 내용 | |
기 간 | 2024. 10. 31 ~ 11. 29 (30일간)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 |
대 상 | 2024년 7월 1일 경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
제출방법 | 이의 신청 서식 장성 후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접수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 이의 신청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 -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과정 -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1) 대상토지의 내용입력
2) 신청인과 소유자와의 관계입력
3) 신청요지 작성
4) 신청사유 작성
5) 수령방법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 방법 선택
추가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절차
✅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
토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특성 항목을 조사하고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가에 곱하여 산정
✅ 감정평가사 검증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 균형(인근, 표준지가)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음
✅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개별공지시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관악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지가결정공시
매년 4월 말 경 공시
✅ 이의 신청
공시일부터 30일이네에 서면제출 시 심의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 개별공지지가의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
공시지가는 특정 표준지에 대해 국가가 공시한 가격이며, 개별지가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모든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결과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필지)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다른 토지 평가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1️⃣ 적용 대상
전국의 표준지(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필지).
2️⃣ 산정 주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국토교통부가 공시
3️⃣ 활용 용도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수립, 토지 관련 세금 산정(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4️⃣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개별공시지가
각 토지의 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합니다.
1️⃣ 적용 대상
표준지가 아닌 모든 개별 토지.
2️⃣ 산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평가.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
3️⃣ 활용 용도
◾ 토지 관련 세금(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및 복지 제도 기준.
◾ 공공사업 보상이나 기타 행정적 업무.
4️⃣ 확인 방법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조회 가능.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11월 29일까지 기간 안에 신청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